부제: 불가침조약 "모두의 평화를 위한것" vs "불가침 아니였으면 원래 전세계에 전쟁 걸거였나?"

최근, 불가침조약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는 오늘, 과연 진정 불가침조약이 실효성이 있는지 두가지 측면을 살펴볼것이다.

우리는 본격적 이야기에 앞서, "불가침 조약" 이라는것을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불가침조약은, 보통 양국에 대한 적대 및 상대국의 적국에 대한 지원을 금하는것이 주된 내용이다.
우리는 이 불가침조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써 바라볼것이다.

- 긍정적 측면
불가침조약은 양국 간의 기본적인 평화와 신뢰를 제도적으로 확인해주는 장치라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서로를 적대하지 않고 상대국의 적국을 돕지 않겠다는 상호간 서약은,
외교적 대화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약은 국제사회에 양국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써 작용해, 외교적 신뢰도를 높여 국가의 신뢰도를 높히는 효과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 부정적 측면
이어서 부정적 측면을 알아보겠다.
부정적 측면의 핵심은 "불가침조약은 실효성이 있는가" 에 있다.
불가침조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1. 조약에 대한 내용은 원래 당연한것이였다?
불가침조약은 양국에 대한 적대 및 상대국의 적국에 대한 지원을 금하는것이 주된 내용이였다.
하지만, 애초에 국가 간 기본 원칙은 상대국을 적대하지 않고, 적국을 돕지 않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

2. 조약을 위반하면 과연 양국이 정한 배상금을 지불할것인가?
보통 조약을 위반하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많은 국가는 불가침 조약에 배상금 조항을 넣는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당신이 국가장이라면 조약에 있는 내용처럼 상대국을 적대하거나 상대국의 적국을 지원한 이상
곱게 배상금을 납부할것인가? 사실상 대부분은 아니라고 할것이다.

이로써, 불가침조약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알아보았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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